버스노조 , 고발장 제출… 市 즉각적인 전수조사 욕구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대전버스노조)이 대전시 버스 회사들의 서비스 평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고발하고, 시에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대전버스노조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개 시 버스 회사들이 교통사고 건수를 축소 보고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고 주장했다.
대전버스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3개 버스회사가 대전시에 보고한 교통사고 처리 건수는 실제 교통사고 처리 건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며 “이들은 교통사고 건수를 자의적으로 줄여 5년간 시로부터 약 81억 2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심상정 국회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5개년 시 버스회사들의 사고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시 보고자료와 전극버스공제조합 자료가 서로 다르게 집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시에 보고된 버스 사고처리 건수는 1384건이지만, 조합이 파악한 사고처리 건수는 2220건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박천홍 대전버스노조 위원장은 이날 규탄문을 통해 “지난 3월 동인여객이라는 버스회사가 사고 횟수를 줄여 보고해 시로부터 보조금 4억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바 있다”며 “해당 사건은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 기소를 하며 사실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민 혈세를 부정 수령한 버스 회사 임원의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고 시는 타 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구 대전버스노조 동인여객 지부장도 “검찰은 동인여객 담당 직원 1인에게만 약식 기소를 했다”며 “해당 법인이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13개 회사 법인 대표이사들도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연대 발언에서 “대전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혈세가 수천억 원 가까이 보조되는 준공영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시에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