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프로젝트
반년 지났지만 市에 접수된 인허가 없어
한솔루트, 기획사 성격의 특수목적법인
회사 업력·사업실적·신용도 평가 불가능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45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를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추진, ‘뜬구름 잡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청주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태양광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솔루트와 교보리얼코, 메리츠증권, 청주상공회의소, 청주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특수목적법인인 한솔루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장 지붕 및 유휴 부지에 300㎿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4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협약 체결 이후 반 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시에 접수된 인·허가 신청은 단 한 건도 없는 등 사업 추진 실적은 전무하다.
이는 임대기간이 20년이 넘는 장기간인데다 임대료 수입과 태양광 이용량 등을 감안하더라도 타산성이 그리 크지 않아 업체들이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더라도 사업비 조달을 위한 펀드 조성이 제 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점도 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다른 자치단체들도 사업 실적이 부진, 사실상 사업 진행을 중단한 지자체들도 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22년말 무려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산단 입주기업의 80% 정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거의 없다.
경남 함안군도 지난해 9월 3000억원 투자 규모의 산단 입주기업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수는 10여개 정도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전무하다.
사업제안을 한 민간업체의 신뢰성 논란도 문제다. 청주시에 사업 제안을 한 한솔루트의 경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전문적으로 설계·시공하는 업체가 아닌, 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사 성격의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다.
한솔루트 운영자는 함안군 등 다른 지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모(母) 회사도 없기 때문에 회사의 업력이나 사업 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
쉽게 말하면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민간업체가 펀드 조성 담당 금융회사, 태양광 설비업체 등을 모아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마치 공신력있는 사업체로 포장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앞세워 수익을 올리려는 민간업체의 사업전략에 청주시가 들러리가 된 꼴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체도 불분명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솔루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며 "시는 인허가 등 행정 지원만 할 뿐 사업 추진 과정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솔루트 측은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인 것은 맞고, 태양광 설비 설계·시공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추진을 주도하는 기획사 성격의 회사"라며 "모회사는 없으며,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업력이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