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출산율 반등 마지막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부총리급을 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뿐만 아니라 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핵심은 역시 인구감소 대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바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는 그 연장선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절벽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국민들의 관심은 ‘이번엔 뭔가 다를까’이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2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붙고도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꼴찌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성과는커녕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는 건 처방이 잘못 됐다는 방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각각 백화점식 인구시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가임기 여성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종전의 대책이 왜 먹혀들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그 바탕위에 새 틀을 짜야 한다.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정책의 기획, 평가, 예산 배분과 조정이라는 막강한 업무가 부여됐다. 지자체가 저출생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인구전략기획부에 그만큼 힘을 실어준 것이다.

통계청의 ‘2024년 4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만9049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21명(2.8%) 증가했다. 19개월 만의 반등이라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결혼지원정책 등의 영향이란 분석이 나왔다. 단편적 접근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다. 양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출산친화적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이번이 출산율을 끌어올릴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