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대전시의원, 대전교도소 관련 행정질의
낮은 사업성 등 한계, 예타 면제가 유일한 방안
대전시, 관계부처와 다각적 노력 및 대통령 면담도
도시철도 3·4·5호선 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 중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모든 차종 도입방식을 검토하고, 충청권 광역철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대전을 교통 중심 도시로 만드는데 주력한다.
송대윤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5일 오전 열린 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라는 방침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는 예타 면제를 위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를 방문해 협의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 예타 면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의 예타 면제를 추가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은 대전시의 도시 개발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과정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 부지 규모를 53만 1000㎡로 축소해 조성 비용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 없이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의 교통 혁신을 위한 주요 계획 중 하나인 도시철도 3·4·5호선의 차종 선정과 건설 방식에 대한 질의도 시의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송 의원은 “도시철도 3·4·5호선에 도입될 차종과 건설 방식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3·4·5호선의 차량 시스템은 기존의 지하철 고가 방식, 경전철, 그리고 신규 교통 수단인 무게도 트램 등 다양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후 진행될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고려해 차종과 건설 방식을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도시철도망 구축을 통해 충청권 중소도시들과의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전을 충청권의 교통 중심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기존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 강화 및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 체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