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도 통합 ‘깊은 공감’… 행정구역·생활권 일치 필요

[충청권 행정통합 요구 확대]
지역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단위
구역 통합 논의시 주민 의견 반영돼야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충청권 내 행정 구역 통합과 이를 위한 적극적 논의의 필요성은 향후 발전적인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여 진다.

학계에서는 행정서비스 향상 등 측면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고려, 충청권 지자체 간 통합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행정 구역 통합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효율적, 민주적으로 잘 제공할 수 있을까를 두고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라며 "그동안에는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고, 이득이 되느냐 계산이 되면서 현실행되지 않았다"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만들어 논 자치 단체가 불완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로서 적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통폐합 혹은 엽합으로 고쳐나가야 한다"며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 서비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대가 변해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도 옛날 행정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기 보다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국가로 가는 길이지만 지금은 (행정구역 통합)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지금은 한쪽에서라도 틀어버리면 안되게 돼 있어서 진전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도 행정 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행정 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원 교수는 "근본적으로 행정 구역 개편 얘기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맞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라며 "개편을 한다고 하면 찬반 논쟁이 있는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논의 과정에서 슬기롭게 합의를 찾아내느냐가 중요하다"며 "같은 도 내에서 시군 간 통합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광역과 타 지역 기초를 연결하는 경우는 합의점이 복잡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 교수는 "행정 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는 생활권역이 맞지 않아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라며 "통합 혹은 분리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 동의가 무르익은 다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