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과밀특수학교(급) 해결 시민대책위원회가 특수교육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건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특수학교 조속히 신설,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더 이상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대전의 과밀 특수학교(급) 해결을 위해 15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단체다.
시민대책위원회가 밝힌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우선 통학자체가 힘들다. 비장애 아동은 취학통지서를 받으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배정되지만 장애아동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과밀화 현상으로 입학 대기를 하거나 왕복 3시간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해든학교의 경우 7개 통학버스 모두 등·하교 소요시간이 3시간 안팎으로 길다. 등하교 때 구토, 배변 문제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늘어나는데 특수학교(급)가 부족하다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다. 관내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2022년 3417명에서 지난해 3541명으로 3.6% 증가했다. 법정학급인원을 초과한 과밀 학급은 2022년 59개, 지난해 73개로 30%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중구에는 아예 특수학교가 없다. 또 사립유치원엔 특수학급이 단 1개도 개설돼 있지 않고, 국공립유치원의 절반 역시 특수학급이 없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영유아시절부터 교육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설동호 교육감은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서남부특수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부지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언제까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불편을 감내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교육환경 개선에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