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사립도 특수학교 의무화 필요성”
사재학 전교조 대전지부 위원장 “특수교육 지원인력 대폭 증원해야”
권우미 대전가원학교 교장 “교육권 측면 적정 규모 학교 운영 중요”
권순오 대전시교육청 장학관 “도시 개발때 학교 설립 논의 이뤄져야”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교육이라는 당연한 권리에도 불편을 겪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 대전 특수학교는 매년 과밀현상으로 안전사고, 학습 컨디션 저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가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대전 특수학교(급) 과밀해소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다녀와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유아 때부터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더욱 늘려야 한다. 서울의 경우 사립학교도 의무설치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국공립 초·중·고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등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교를 의무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 폐교 학교를 활용해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해선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특수아동들에 대한 사각지대도 고민할 시점이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방치돼있는 경우가 많다. 또 장애는 아니나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ADHD, 경계선 지능장애등의 아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데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증원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과밀학급 못지않게 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수학교 학급 당 학생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열악한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와 토론을 통해 대전에 적합한 특수학교 설립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거나 병원 내 재활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학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지역대학 내 부지를 활용해 설립할 수도 있겠다.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한 추가 인력 개선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 관련 인력 중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소집 해제가 될 경우 바로 연기해 후임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때 공백이 발생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권우미 대전가원학교 교장
“대전가원학교는 개교 당시까지만 해도 여유가 있었으나 이후 과밀이 높아져 현재 45학급이다. 200명이 넘는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교실, 특별실 구분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강당에서 3~4학급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 타임에 급식을 해야 하는 인원 수가 너무 많다보니 배식, 퇴식 시간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회의실, 수업 연구실, 자료실 등 교사들의 공간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현실 속 과밀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대전해든학교처럼 가원학교도 마찬가지로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 8대 운영 중이지만 평균 2시간 이상씩 학생들이 등하교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형버스라 주차 공간도 협소해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가원학교는 유성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향후 유성구에도 특수학교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 적정 규모의 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줬으면 한다.”
-권순오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특수학교(급) 과밀현상에 따른 어려움 충분히 공감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참석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 특수교육은 중요한 교육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지원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 다만 총원제 정책에 의해 지원인력에 대한 총원 규모가 묶여있어 특수교육팀 입장에서는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 학급과 통합된 경우 수업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일반 교사들이 특수교육적 소양을 함께 기르기를 권장하고 있다. 일반 교사 전보 기간 5년 내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연수를 들을 시 가산점을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양성 과정에서 이 부분을 소양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협의체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 계획 단계에서도 특수학교 의무 설치가 꼭 필요하다. 도시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일반학교는 기준이 있지만 특수학교는 기준이 없다. 대전시에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의무 설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수학교는 분교 설치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특수학교 분교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반학교 기준이다 보니 교실, 운동장 확보 등 어려움이 많다. 대전시교육청도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