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4년새 42%↑ 스토킹 범죄도 증가
범죄 증가 원인 디지털 기술 발달·고립현상 심화
약한 처벌도 한몫… 전문가들, 양형기준 강화必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지역 내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성범죄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못지않은 중대한 범죄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로 인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디지털 기술 발달과 사회적 고립현상 심화 등 시대·환경적 요인까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14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성폭력 사건은 2020년 1020건, 2021년 1167건, 2022년 1477건, 지난해 1449건으로 최근 4년간 4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도 지난해말 기준 각각 542건, 1072건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초소형·변형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술 발달과 개인의 사회적 고립현상 심화에 따른 이상심리와 범죄패턴의 변화가 꼽힌다.
고인석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입법학회장)는 “과거 방화, 인신매매 등 시대별로 극성을 부리던 범죄 유형이 최근 디지털기기가 발전하면서 이를 성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환경과 미투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경향도 있다”며 “SNS등 온라인문화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개인의 삶은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단절돼 불안·이상심리가 범죄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보급, 초소형카메라 등 디지털기술 발전과 소위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인 고립현상 심화에 따른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성범죄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2차 피해나 보복범죄를 우려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해 성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성범죄 발생의 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수진 한국범죄학연수소 선임연구위원은 “성범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피해자는 영속적 피해와 삶의 파탄을 경험하는 것에 비해 가해자는 양형기준이 약해 성범죄를 경미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성범죄 유형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유독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관대한 처벌은 범죄 근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