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취임2주년 평가-대전]
출범 초기엔 방사청 대전 이전 등 성과냈으나
현재 상당수 공약·정책과제 실현 장담 어려워
국가계획 반영·예타 조사 등 과정 거쳐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 보여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까지 대전의 대선 공약 이행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로 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본 대선 공약 이행 정도는 가시적인 성과면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물론 공약 추진에 수반되는 행정 절차 등이 나름대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약 사업 완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2년 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대전에 내건 공약은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경부·호남선 도심구간 지하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방위사업청 이전,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산업단지 첨단화·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등 7개 분야다.
또 이들 공약 각 분야별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총 15개의 정책과제도 담겼다.
하지만 상당수의 공약 및 정책과제는 국가계획 반영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앞으로를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야 정상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중원신산업벨트 구축 공약에 포함된 초광역권 철도 및 도로 연결망 구축 과제는 2022년 2월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대전~세종~충북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공약에 과제로 담긴 ‘대전중심 100㎞ 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지난해 10월 국가 계획 반영을 건의한 상태다.
현재 도심 지역은 공공(대중)교통, 외곽 지역은 인접 도시 간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순환도로 기능의 광역고속망 도입이 절실한 상태다.
동일 분야 과제인 회덕IC~서대전IC 연결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의 경우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조사 개시를 앞두고 있다.
결국 이들 과제가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 하는 등 눈으로 확인 가능한 성과가 나타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기존 성과 이외에 일부라도 공약 완성이 가능해 보이는 것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연 등으로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진 않지만 대상지 일부 조정 등을 거쳐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6월 1차 대전 이전을 마친 방사청은 정부대전청사 내에 청사를 신축, 2027년 말까지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면서 대선 공약 중 그나마 구체화 된 케이스다.
여기에 지난 3월 유성구 교촌동 일원 530만㎡(160만 평)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대선 공약인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국가산단 조성시 생산유발효과 6조 2000억 원, 고용창출효과 3만 5000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 내 반도체 가치사슬을 연계한 산업생태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선 공약에 포함된 사업들은 규모도 규모지만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며 "더 많은 공약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력 등을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