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취임2주년 평가-충남]
내포 뉴그린 국가산단 조성 등 일부 사업 달성
대형 SOC사업 임기 내 시작 여부 불투명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도 뚜렷한 성과 없어
치의학연 유치 전국 공모 전환 우려… 반발 커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충남 지역 공약 대부분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충남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달성된 과제는 지난해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그린 K-UAM 실증기반 생태계 조성’ 정도에 불과하다.
충청내륙철도·중부권동서횡단 철도 건설 등 대형 SOC 사업은 남은 임기 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하다.
SOC사업은 국가철도망·도로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현재 국가계획안은 2021년도에 계획이 이뤄져 원안에는 공약을 담을 수 없고, 다음 국가계획안은 2026년에 수립한다.
윤 대통령의 충남 7대 공약 중 핵심인 ‘충청내륙철도·중부권동서횡단 철도 건설’, ‘중부권 내륙지역 광역입체 교통망 확충’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으려면 충남도에서 국토부 등에 요구하고 있는 국가계획안 수정안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반영돼야 한다.
‘내포신도시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오히려 충남도가 앞장서고 있다는 평이다.
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이후 공공기관 일회용컵 사용 근절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지만 대통령 공약 중 블루수소 클러스트 조성, 수소산업 육성 전담기관 신설 등 세부과제 이행은 지지부진하다.
‘첨단국가산업단지·국방산업 클러스트’ 조성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충남에 방산혁신클러스트를 조성하려던 계획은 경북 구미에 뺏겼고,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몇몇 군 관련 기관·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며 중장기적 과제로 전환됐다.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유치도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에 유치하기로 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
‘서산 민항 건설’은 애초 계획대로 2028년 문을 연다. 하지만 이는 김태흠 충남지사 등 민선 8기 적극적인 공약 이행의지와 추진력 덕분에 달성한 것으로 대통령이 공약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으로 서산공항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쳐했으나 충남도가 총사업비를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해 서산공항 건설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도 충남의 드래프트제(우선선택권) 신설 요구 등 적극적인 의지에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늦어도 총선 이후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점차 이전 발표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공공 의료 복지 강화’ 공약도 지난해 국립경찰병원 아산 설립이 결정된 것 외에는 답보상태다.
오히려 윤 대통령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공약이 전국 공모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천안 등 지역 사회의 반발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인 충남은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관련법 제·개정이 안되고 있고 최근 정부·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7대 공약 중 마지막으로 ‘금강하구·장항 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 공약도 일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공약 이행을 장담하기 이른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실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공약이 상당수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행 공약은 꼽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