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극심… 대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키우기 돌입

[대전시교육청-충청투데이 공동캠페인]
2023년 대전 초·중·고 학생 수 15만 2932명
2028년까지 2만여명 23.4% 감소 전망
출생아 수도 9년 새 6801명 48.7% 줄어
신도심으로 학생 수평이동… 교육격차 심화
학습권 보장 대책으로 꼽히는 ‘적정규모학교’
소규모 학교 통폐합·분교장 개편 등 내용 담겨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행·재정적 지원 계획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교육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연초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저출생 심화로 대전지역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학생수 감소에도 도안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신도심 지역은 학교 신설이 요구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신도심 지역 학교로 학생이 수평이동 함에 따른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현상과 원도심 지역의 학교 소규모화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없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 중 하나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교육부는 학교신설에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선 분교장 개편, 통·폐합, 통합운영학교 등이 추진되고 있다.


◆대전지역 학령인구, 오는 2028년까지 2만여명 감소 전망

대전지역 학생수는 2014년 대비 2023년 학생수는 26.9%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오는 2028년 예측 학생수는 2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대전지역 출생아수는 2014년 1만 3962명이었으나 2023년은 7161명으로 줄어들어 2014년 대비 6801명 48.7% 감소했다.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수는 2014년은 20만 9373명이었으나 2023년은 15만 2932명으로 줄어들어 2014년 대비 5만 6441명(26.9%)이나 빠졌다.

더 큰 문제는 향후에도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대전지역 학령인구 추이를 보면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총 15만 7916명이나 오는 2028년도는 13만 6806명으로 추산돼 총 2만 1110명 (13.4%)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초등학교 1만 7789명(23.7%) 감소, 중학교 2265명(5.6%) 감소, 고등학교 1056명(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는 9893명(16.9%), 서부는 1만 1217명(11.3%)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있어 원도심 지역의 학생 수 감소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100명 이하 초등, 150명 이하 중·고등학교 늘어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분교장 개편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토의, 토론, 협동학습 등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이 어렵고, 또래 집단 형성의 기회 부족으로 학생들의 관계성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소규모 학교는 학습의 질이 떨어지고 교사들의 수업부담 또한 커질 수 있다.

2001년 이후 공립학교 통폐합과 이전재배치는 각각 1교(보덕초), 1개교(유성중)에 이른다.

사립의 경우 유성여중, 대덕여고, 충일여고, 계룡중, 중앙여중, 제일중이 해당됐다.

대전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학교 간 격차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학교 통폐합,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을 위해 지난해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지난 2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방향(대상학교 선정기준, 통폐합 결정기준 등)을 설정했다.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 기준은 1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50명 이하의 학교이며, 향후 주택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 예상 학교 등은 제외한다.

대전지역 소규모 학교는 2023년 25개교, 올해 22개교, 2025년 21개교, 2026년도 25개교, 2027년 27개교, 2028년 29개교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적정규모 대상학교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구성원이 동의할 경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올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본격화

아울러 적정규모학교 대상학교 의견수렴시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른 폐지학교 및 통합학교, 이전재배치 학교는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통합학교의 중장기 집행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연차별 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도모 및 학생 간 이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폐지(이전)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며, 수익자 부담경비를 지원하는 등 통폐합 학교 운영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적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기회를 제공받기가 어렵고, 모둠활동이나 협동 학습 등 교수학습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며 "학교 및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미래교육에 부응하는 적정규모학교를 구축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 간 교육격차와 지역 간 교육환경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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