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아파트 노후도 비수도권 1위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규제완화 영향 커
지역선 정부·여당-야당 초당적 협력 강조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정부가 ‘1·10 부동산 정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의 운을 띄우면서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
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을 동시추진 가능하게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노후도 요건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사업 속도 향상, 사업성 제고 등이 기대되면서다.
특히 대전지역은 아파트 노후도 부문에서 비수도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 미칠 패스트트랙 등의 규제완화가 사업 추진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미 한차례 완화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또한 정부가 추가완화 또는 폐지를 염두한 만큼 이를 통한 사업성 제고는 지역 재건축 활성화의 마중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4·10총선 결과에 따라 정권 후반기도 범야권이 정책 입법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기대감은 다소 떨어진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시사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모양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야당에서 일부 수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핵심 현안인 서울·경기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재개발·재건축 조건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대전에서도 박범계(서구을)·박용갑(중구)·장종태(서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구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야당의원들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에 대한 동조가 있다면 정부 정책이 중재안 등을 통해 부분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완화로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지만 경기회복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선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여러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내놓았고 관련법 시행령도 나왔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치색보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