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등 힘 받지 못할 가능성 커
“부동산 경기 침체… 정부·여당, 범야권과 소통으로 실질적 대책 모색을”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범야권의 압승으로 제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확정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향방에 지역 부동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범야권이 주도권을 잡은 국회 의석 구도로 정부·여당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완화’ 등의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22일 지역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규제완화 및 세제 특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노후도요건 완화 등을 비롯해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완화책을 비롯해 소규모 정비 사업요건 개선 및 절차 간소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등이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완화를 비롯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비롯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법 개정이 동반돼야 한다. 재개발 요건완화 등 일부 정책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지만 법개정이 동반돼야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여당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약 한 달 정도 남은 21대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4.10총선으로 구성된 차기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야당과의 정책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이 완료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향방에 주목하며 정부·여당의 범야권 협치 전략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정부·여당과 범야권의 강대강 대치로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총선 전에는 총선 이후 분위기 전환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며 "침체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추진은 분명히 필요한 만큼 정부·여당과 범야권이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