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단양군 2000만 관광객 시대 ‘청신호’
上.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선정
中.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기대 효과
下. 관광패러다임 체류형 변화 예고
中.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기대 효과
국비중심 소규모·단발성 투자 극복
3000억원 규모 모펀드 조성 골자
특수목적법인 설립 3조 규모 조성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군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사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특히 정부가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어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단양군의 설명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그동안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국비 중심의 소규모·단발성으로 이뤄졌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과 지자체가 지역 소멸 대응을 주도해 민간의 풍부한 역량과 자본을 활용,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을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각 대상 사업별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자(子)펀드 결성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총 3조원 규모를 조성, 프로젝트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 사업비 3조원 조성은 모펀드(3000억원) 대비 10배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투자펀드 대상 사업에 대해선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 관련 행정절차 심사를 간소화해 빠른 속도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대 효과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례보증과 정부자금 후순위 출자, 모펀드의 우선손실 부담, 자펀드의 후순위 대출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도 기대 효과 중 하나다.
이는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지역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단양군이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염원 때문이었다. 당초 단양군 안팎에서는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선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7월 경제부총리 주재 투자대책회의에서 인구 50만 명 미만의 소도시에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단양군은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사업성 또한 우수한 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정부의 지역 활성화 추진 기조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사업협약 체결, 관련 용역 발주와 투자설명회(IR) 개최, 관계기관 컨설팅 등 공모 심사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을 갖추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또 펀드 자산운용사와 민간컨소시엄 대상 현장 실사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 결과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문근 군수는 "올해 상반기 내로 조례 제정이 확정돼 단양군이 특수목적법인과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단순히 단양군은 일회성 시도로 이번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응모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노력의 결과 정부의 투자펀드 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