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충청투데이 유아교육캠페인]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추진
만 3~5세 원아 1인당 월 13만원 지원
유치원비 안정화 위한 방안도 병행 중
올해 학급운영비 지원 규모 확대 눈길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 연중 운영으로
지원금 사용·원비 인상 문제 등 지도점검
공·사립 교원 간 임금 격차 완화 위해
기본급 보조의 인건비 보조금 등 인상
임용 보고된 교원 대상 육아휴직금 지급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유아교육비 지원을 내세웠으며 유아의 균등학 교육 기회 보장과 함께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 중이다.
유아교육비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원비 인상이 계속된다면 학부모 부담 경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데다가 인상 억제로 교육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원비 인상을 억제하면서도 재정 지원을 연계해 이를 방지하고 있으며 교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재정 운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를 안착시켜나가고 있다.
◆ 교육 품질 높이기 위한 원비 안정화 계획
시교육청은 올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앞서 원비 안정화 계획을 먼저 추진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146개원에 교육과정 지원비와 방과후과정 지원비 등 유아학비 700여억원이 투입돼 2만여명의 원아들이 혜택을 받았다.
또 학급운영비 50여억원이 144개원, 870학급에 지원돼 교육의 품질을 높였고 올해는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원아 1만 68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된 하루 한 끼의 무상급식비 지원액도 올해 인상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을 받은 유치원들은 유치원비를 동결 또는 인하하거나 인상 상한율을 준수(2.7%)한 곳이다.
지원금은 원비 동결이나 인하로 인한 운영비 부족분이나 공공요금, 교재 구입비, 안전관리시설 등 유아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 공정·투명한 지원 위해 지도·점검 주력
지원금 사용과 원비 인상 등 문제는 별도의 점검단을 통해 지도·점검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연중 운영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관련 규정, 절차 등을 지켰는지 살피고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비롯해 세입·세출 등 예산 편성의 적절성, 지원금의 부정 수급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단은 연 2회 정보 공시 자료와 교육지원청의 자체 원비 조사 누락 등에 대해서도 연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유치원 알리미, 회계와 일치해야 하며 학부모가 부담한 원복비, 통학 차량비, 졸업 앨범, 학예회 등 모든 비용이 회계에 편성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원아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운영과 재무·회계 연수 등으로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101개원에 대한 점검에서 원비 불법 인상이나 과다 책정 유치원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교원 처우 개선·전문성 강화에도 방점
시교육청의 지원은 사립유치원의 교원을 대상으로도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원들의 처우 개선, 사기 진작과 함께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끌어올려 유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교원 1인당 월 64만원(기본급 보조 60만원·경력 5년 이상 장기근속수당 4만원), 담임 교원에게는 월 13만원, 명절휴가비로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사립 교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급 보조의 인건비 보조금을 2만원, 장기근속수당을 1만원 인상했다.
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시간제 교사 임금을 50% 보조하면서 인력 활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교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월 봉급액 80% 수준이 지원된다. 또 임용 보고된 교원의 출산휴가 등 특별휴와 연수, 공가에 따라 임용된 단기대체교사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져 교육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 학부모 부담 줄이고, 교육 품질은 높이고
이러한 지원 체계들은 올해부터 추진된 유아교육비 지원과 시너지 효과를 내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만 3~5세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월 13만원씩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사립을 떠나 유아들이 균등한 학습권과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은 입학·졸업비부터 수업료, 급·간식비, 통학차량비, 현장체험학습비, 교재·교구·재료비 등 학부모가 납부해야 할 교육활동 경비로 활용된다.
이 지원금을 통해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1인당 월 13만원씩 감액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보조금 신청과 정산관리 현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점진적 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유아교육의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회계 운영에 대한 기본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으로 운영이 미흡한 유치원의 안정적인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