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교조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촉구"

폭언·폭행 위협에 무방비 노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충북지역 교사들도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7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사망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면서 "전교조 충북지부도 현장 교사들이 겪는 어려운 점을 모아 충북교육청에 전달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현장 교사 악성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악성민원 사례 중 한 학부모는 수업 중 교실로 찾아와 학생들 앞에서 폭언과 고함, 폭행위협을 가했다. 본인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것도 모자라 손을 올려 때리려는 위협을 하고 삿대질을 한 경우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나 동료교사 모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교사 혼자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이 교사는 현재 우울증으로 약물과 상담치료를 병행하며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에게 사적으로 술을 마시자거나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을 하는 학부모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 중 동요 동영상 5분 틀어준 것을 숨어서 지켜보다 수업방치라고 교실에 들어와 "교사 자격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민원을 넣은 학부모도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말과 행동이 노출돼 있으며, 타인의 ‘비평과 법적 책임’에 언제든지 휘말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며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공식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고 책임만 강요되는 환경에서 교사의 노동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 보호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도입 △교권 침해 발생 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교원 공제서비스 강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 또는 재판받는 경우 변호사 동행 법률지원 강화 △학교장 책무를 명시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 보장을 위해 학교내 별도 공간 마련과 인력 배치 지원 등을 충북교육청에 요구했다.

김진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