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보, 새출발기금 1065건 접수
코로나 사태 여파 수요 지속 증가세
9월 금융지원 종료 땐 더 늘어날 듯
금융지원, 무조건 연장보다 선별 必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 등을 돕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역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융지원책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대전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새출발기금(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접수된 부실차주는 714건, 부실우려차주는 351건이다.
지난 12월 380건(부실차주 218건, 부실우려차주 162건), 4월 889건(부실차주 599건, 부실우려차주 29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역 새출발기금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6차 매각을 통해 부실차주 중 33개 업체(99건)에 대한 15억 규모의 매각이 진행 중이며 평균 매각 평가예상률은 32.62%다.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 여파로 부채가 늘어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소상인 차주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건도 지난달 30일 기준 채무조정 신청 3만 551명, 채무액은 4조 622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오는 9월 말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새출발기금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원 정책을 단번에 중단하면 극심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하되 서서히 제도를 완화해서 정책적인 출구 전략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과 금융 불안이 해소된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잠재해 있던 대출 부실이 심해져서 금융기관이 부실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무조건 금융지원 조치 연장이 아니라 선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서서히 완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금융지원 조치를 연착륙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의 소상공인·소기업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 교수는 “지자체에서는 대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일부 이자보전지원책을 시행하거나 정책자금을 통해 대환대출 해주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