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충남 44·충북 35·대전 37·세종 5건
각 지자체 ‘임시신생아번호’ 데이터 활용해 추적
경찰, 행방 묘연 108명 수사중… 소재 파악 집중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태어난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져버린 충청권 ‘유령 아동’이 12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08명은 행방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한창이다.
10일 충청권 행정·경찰당국에 따르면 지역 내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체 수사 건수(입건전조사종결건수 제외)는 ▲충남 44건 ▲충북 35건 ▲대전 37건 ▲세종 5건 등 총 121건이다.
각 지자체는 사라진 아이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임시신생아번호’ 데이터를 활용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안에 실시하는 B형간염 예방접종 기록 등을 관리하기 위해 신생아에게 부여하는 7자리 일련번호다.
다시 말해 이 번호만 남아있고 출생 신고가 뒤따르지 않았다면 소재와 안전이 불분명한 유령 아동으로 분류되는 것.
이 같은 방식으로 대전에서는 전수조사 기간(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 동안 61건의 출생 미신고 사례가 집계됐다.
이중 조사 거부·불법유기 의심 사례로 인정돼 지자체에서 경찰로 이관된 사례는 43건이다.
경찰이 이 43명의 아동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19명의 거처가 확인된 상태다.
그중에서도 6건은 별다른 범죄 정황이 보이지 않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이로써 대전 경찰은 행방이 묘연한 나머지 24명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종에서는 행정 조사를 통해 16명의 유령 아동이 드러났지만, 실제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례는 5건으로 확인됐다.
5건 중 3건은 부모가 오래 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었다고 주장 중이고, 2건은 부모가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이 없는 11명은 정상적으로 양육되고 있거나 출생신고 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에서는 당초 46명의 아동들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중 11건은 출산 이후 병원에서 숨지거나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
이에 충북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실시 중인 3건을 제외한 32건에 대해 경찰서별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충남 역시 수사 의뢰·협조 건수는 46건으로 집계됐지만, 범죄 혐의가 없는 2건은 수사 종결 처리 됐다.
남은 44건 중 42건은 입건 전 경찰 자체 조사 중이고, 2건은 아동학대·유기·매매 등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가능성이 있어 집중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안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출생 신고 없이 아이를 타인에게 입양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충남 경찰 관계자는 “입양한 사람이 추후 아이를 출생신고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