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가 공공의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의료 최후의 보루인 공공의료 마저 붕괴 위험에 처하자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관련 제도 정비, 예산 확보, 실효성 논란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지역소멸을 막을 첫 단추가 지역의료 확보라는 점에서 청주시의 행보는 의미가 있다.
학부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달 전국 45곳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전수조사한 결과 12곳 만이 소아 응급환자를 24시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곳 중 8곳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발병이 언제 벌어질지 모를 아이들의 특성상 부모들은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뜻이다.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의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산부인과 의사 4명 중 2명이 2~3년 뒤 정년퇴직하지만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소아과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어지면서 인구감소의 직격탄은 지방을 향하고 있다. 지역의료의 붕괴는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트리거(방아쇠)로 꼽힌다. 이런 와중에도 대학병원 9곳은 수도권 내에 11개의 분원을 추진 중이라 지역의료 인력의 수도권 행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청주시가 공공의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간의료계 소외 등 원초적 논란을 비롯해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설사 지원이 가능해지더라도 청주시의 지원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청주시의 이번 시도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