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실질적 행·재정적 지원도 강조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선도 교육청의 본래 운영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한 추가 인력 지원 등이 추진되지 않아 일선 교육현장에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는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 돼 있는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필요 인력과 조직 구성, 소요예산 등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 안착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유보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계획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등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유보 통합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도 추가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보 통합은 1990년대부터 정부가 수차례 시도했지만 기관별 요구사항이나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에 유보 통합 추진 과정과 실현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됐던 업무를 모두 교육부로 넘기도록 업무도 조정했으며, 유보통합 추진단도 만드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보통합은 대의명분만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에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실효성 있는 통합 추진을 위해선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유보 통합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담은 관련 법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 운영할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과 유아교육법 등을 비롯해 유보 통합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관련법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며 "이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보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