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통일 등
다양한 격차 완화 과제 수행 예정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유아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유보 통합’이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유보통합이란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게 새로운 교육과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시책을 말한다. 저출산 등의 이유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휴원과 폐원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만3세~5세 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만0세~5세 영·유아보육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의 업무 체계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주요 골자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 30년 간 교육계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유보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정상 추진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특히 30년간 이원화됐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다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별도로 운영됐던 교육과정과 함께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 교사 자격과 처우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본격 시행까지 2년의 준비 기간이 남았다.
◆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2023~2024년 2년간을 준비 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 기간 민감한 사안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개편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이원화됐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유보통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교사 자격양성 체제 개편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는 전문대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들의 학력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이들 두 기관 교사들의 학력차이에 따른 급여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보통합추진단도 이들 교사 처우 문제 개선 여부가 유보통합의 성패를 가를 최대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세종·충북교육청 성공적 과제 수행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 모델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은 전국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 15일 전국 9개 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했다.
9개 교육청은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전북, 경남, 경북, 세종, 충북교육청이다. 충청권에서는 세종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포함됐다.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에 신청하지 않았다.
이중 충북교육청은 준비기간 동안 충북도청과 협업해 유보통합의 근본 목적인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이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격차 완화 과제 중 하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일한 급식비를 제공하는 모델을 선 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급식비는 교육청이 지급하고,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급식비 예산은 총 126억 6000만원이 투입된다. 도교육청이 81억원을 나머지 45억 6000만원은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시·도에서는 자율과제도 추진한다. 자율과제는 충북교육청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과 충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업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교사, 학부모를 통합지원 할 수 있는 ‘다차원 러닝메이트 공동협력 사업’이다.
공동협력 사업은 유아 중심, 교육 중심으로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유아발달지원, 교육(보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사 역량강화, 영유아 체험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도 세종유보통합협의체·유보통합 자문단을 꾸려 오는 7월부터 추진과제를 본격 시행한다. 세종교육청은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찾아가는 안전 체험 운영 △장애 영유아 지원 TF팀 운영 △숲 생태 체험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미래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한다. 채숙희 충북교육청 유초등교육 과장은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유보통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