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저출산의 그늘, 원아절벽 현실화
글 싣는 순서
<上> 어린이집 줄도산, 교사도 울고 부모도 운다
<中> 동·서부 교육 격차 옛말? 신도심 유치원도 ‘위기’
<下> 30년 난제 ‘유보통합’ 이번엔 꼭 돼야
下. 30년 난제 ‘유보통합’ 이번엔 꼭 돼야
이원화 교육·보육체계 합쳐
유치원·어린이집 폐원 해결
시설 기준 통일 등은 ‘숙제’
현장 목소리 반영해 추진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코로나19 및 저출생 등 각종 악재로 올 신학기 폐원 유치원·어린이집이 속출하며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논쟁이 재 점화 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기본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30여년 교육계 최대 난제였던 유보통합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유보통합은 저출생 속 아이가 줄어 발생한 유치원·어린이집 폐원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며 이원화 된 교육·보육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할,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로 구분돼 있다.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이 일원화돼 제공돼야 기관별 서비스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해 통합 시도를 보였으나 상이한 교원 양성체계와 처우 등 교사 통합 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결국 무산되거나 좌초됐다.
유치원 교원은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원은 전문대 졸업 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급여도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다. 이를 모두 통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형평·공정성이 문제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이원화 체제는 기관에 따라 취학 전 아동 교육·돌봄 서비스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공존한다.
이런 상황 속 교육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해결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물론 통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교원양성·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해소, 시설기준 통일, 관련 법령 제·개정, 안정적 재원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분절됐던 유아교육계가 올해를 원년으로 ‘통일’을 시작하려면 방향성을 갖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부모들조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모르고, 아이들까지 차별 받는 불공정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인 것이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 지원단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교원 양성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 일 것"이라며 "통합된 체제 안에서 교육과 보육을 할 수 있는 교원자격 기준을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체계 일원화 역시 단순 통합이 아닌 교육과 보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교육격차와 저출생 등 사회 문제 해결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