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특별 기획]
⑥전문가 인터뷰-위기가정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송지현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늘어나는 독거 장애인… 자기주도적 삶 위한 다면적 정책 필요"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형 아동보호체계 구축… 아동학대대응체계 강화해야"
권용명 전 밀알복지관장 "발달장애인 가족 10명 중 6명 극단적 선택 고민…24시 돌봄지원 시급"
민소영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소장 "대전 성폭력상담소 매우 부족… 지원 강화해야"
신희정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돌봄·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위해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해야"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그간 본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섯 편에 걸쳐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고립된 취약계층의 그늘을 조명했다. ⟁한부모 가정 ⟁고립 청년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 ⟁독거장애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물론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어려움을 되짚어봤다. 가정의 달 특집 기획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위기가정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복지대상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송지현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늘어나는 독거 장애인, 자기주도적 삶 위해 다면적 정책 필요”
“혼자 사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 대전시사회서비원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대전지역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8.0%로 10명 가운데 3명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8.9%였던 1인 장애인 가구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자 사는 장애인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기 위해서는 소득, 의료, 주거, 고용, 교육, 일상생활, 문화·여가, 권익옹호 등 포괄적이며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소득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주거지원, 의료지원, 일자리 지원, 이동지원, 여가·문화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애인이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는 전방위적이고 다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청권역총괄본부장 “아동이 행복해야 지역이 행복…‘대전형 아동보호체계’ 구축돼야”
“아동학대 대응체계 민감성 강화를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전시의 경우 5개 구에 아동보호팀 구성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돼 아동학대조사부터 판단, 조치까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보호체계 정착화를 위해선 대전시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외 관련기관 모두를 통합하는 대전형 아동보호체계구축이 이뤄진다면 아동학대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단계적으로 모든 생활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다시 한 번 재 점검할 시기가 됐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정이 홀로 어려움에 내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발굴 및 지원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위기가정의 사회적 안전망이 원스톱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위기가정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강화되는 원스톱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헐거워지거나 약해지지 않기 위해 응집력을 구축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권용명 전 밀알복지관장 “발달장애인 가족 10명 중 6명은 극단적 선택 고민…24시간 돌봄지원 시급”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가정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보다 고립과 소외로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국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가족 10명 중 6명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평생 발달장애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이 가장 큰 것이 이유였으며 발달장애자녀(가족) 지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광주에서 발생한 엄마와 발달장애자녀의 극단적 선택도 위와 같은 이유였다. 광주시는 사건발생 이후 ‘전국 최초 365일 24시간 최중증발달장애인을 공적영역에서 돌본다’는 목적으로 2021년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서비스’를 시작해 총 23개소 복지관에서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도 내달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24시간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와 적극성을 갖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
-민소영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소장 “대전 성폭력상담소 태부족, 지역 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 강화해야”
“대전은 인구가 비슷한 광주에 비교해도 성폭력상담소가 매우 부족하다. 대전에 있는 성폭력상담소는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동대전성폭력상담소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2개가 전부다. 일반 성폭력상담소가 너무도 부족하다. 지난 2019년 대전성폭력상담소가 문을 닫은 이후, 한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을 어디서 상담 해야 할지를 몰라 하는 경우를 접했다.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화하는 것을 보고 지역을 위한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개소를 했고 2년 만에 4명의 상담사가 2000건 가까이 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의 88%가 디지털 상담인데 이 인원으로는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다. 건수가 많으면 양질의 상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 건수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원이 부족하면 고스란히 서비스를 받는 피해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성폭력상담소는 반드시 늘려야 한다. 그래야 성폭력피해자들이 갈 곳이 있다.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에 적절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희정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엔데믹 이후 코로나로 고립 겪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지자체 역할 중요”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지역사회에서 더 고립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품격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물질적 지원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사실상 ‘고립’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이웃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이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해 지역밀착형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예전과 같은 복지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복지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장기간의 코로나19 기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재난은 천재지변의 특성보다는 일상화된 사회재난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됐다. 이러한 위험과 재난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도 고립되지 않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은 매우 다양하다. 돌봄서비스가 있어도 서비스 제도 밖에 있거나, 제도의 경계에서 지원이 어려운 경우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 틈새 복지와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대상을 위한 우선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중심의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천명할 필요가 있다.”<끝>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