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지지부진’… 총선용 도구 전락 우려

[윤석열 정부 1년, 세종 공약 이행률 분석]
관련법 통과 이후 정치권 꼼수에 막혀 교착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겉으로만 속도 내
尹 대통령 격주 국무회의 개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단 3번 열려… 빈 공간 될 우려 커

▲ 세종시청에서 바라본 금강 모습.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시 지역공약은 ‘지지부진’이다.

윤 대통령의 세종시 7대 지역공약은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이다.

첫 걸음부터가 난관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관련법안 통과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국회규칙’, ‘자문단 구성’ 등의 꼼수에 막혀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힘을 적극 보탤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격주로 세종시에세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펼쳐진 국무회의는 3번에 그치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을 ‘총선용 도구’로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외형상으론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입지와 규모, 기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무회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제2집무실 또한 ‘빈 공간’이 될 우려가 높다.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건립’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맞물린 공약으로 ‘안갯속 국면’이다.

나머지 공약들은 ‘현재 진행중’이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대전과 함께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었지만,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이 나와 해를 넘겼다. 세종시는 올 하반기 지정 승인을 목표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정부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스마트 중심 신소재·부품산업, 스마트 모빌리티 등 지역 신산업 육성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다"며 심의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조직 확대지원을 요청했다.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정부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필요성으로 중부권 의료인프라 개선 및 국가 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 확보를 제시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와 2025년 착공 추진에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충청권 광역교통망과 관련 세종시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라도 대전 반석에서 세종 조치원 구간부터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과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란 대학부지 인근에 교육·연구·산업·주거·문화의 융·복합 기능을 갖춰 청년 창업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LH 발주로 2025년 2월까지 총 23억 5000만원을 투입해 해당부지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고 사업추진 방안을 수립 중이다.

대학 세종공동캠퍼스는 속도를 내고 있다. 임대형캠퍼스 입주대학은 2024년 1학기 한밭대를 시작으로 2학기에 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개교가 계획됐으며, 분양형캠퍼스는 1차 입주대학인 공주대와 충남대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여기에 고려대 세종캠퍼스도 분양형캠퍼스에 포함됐다. 다만 행정대학원과 지역 국립대 캠퍼스 위주의 계획이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세종 지역사회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후보시절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을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진짜 수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면서 "진짜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 의료 시설을 갖춰야 한다. 관공서만으로는 실질 수도가 될 수 없다. 미래 산업을 위한 스타트업과 연구소가 즐비하고 주변 공주와 부여의 역사 문화를 활용한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