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충남 공약 이행률 분석]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만 이뤄
뉴그린 산단부지 등 2곳 국가산단 확정
서산공항 예타조사 무산 위기 ‘빨간불’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 미뤄져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대부분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남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현재까지 달성된 과제는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 하나에 불과하다.
공모로 전환되는 위기가 있었지만,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아산 초사동 경찰타운을 경찰병원 분원 설립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내포신도시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응한 신산업 혁신거점 조성’ 과제는 일부만 가시화됐다.
천안 성환읍 소재 종축장 이전 부지와 홍성 홍북읍 일원의 내포 뉴그린 산단 부지가 지난 3월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 것이다.
내포 탄소중립 거점 과제의 하위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치, 신산업 혁신거점 과제의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미래차 융복합 디스플레이 부품 실증기반 구축 △그린 K-UAM 실증기반 생태계 구축 등은 아직이다.
경찰병원 분원과 국가산단 2곳이라는 확실한 선물을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준 것인데, 이밖에 다른 공약의 경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청권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은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임기 내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예타 대상사업 기준액을 현행 국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서산공항 에타 극복의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며 잠정 무산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999년 예타 도입 당시 500억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이라며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예타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 과제도 임기 내 완수가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제 하위 항목인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강력히 주장해 오던 충남도가 중장기 과제로 우선순위에서 미루는 전략 수정을 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국방 관련 연구소와 기업을 먼저 클러스터에 조성하겠다는 입장인데, 육사의 이전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반발도 거세 추진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역시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내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 시점 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기본계획에 혁신도시 후발 주자인 충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담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경찰병원을 제외한 윤 대통령의 충남지역 의료 분야 공약은 근거법 마련이 지연돼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와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대학병원 설치’는 각각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과 공주대의대설치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특히 국립의대의 경우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아 가시화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관련 공약도 해결되지 않았다.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서해선-KTX 연결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태안~충주 고속도로 건설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2026년 차기 국가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면 현실적으로 임기 내 사업 착수가 어려운 만큼, 도는 정부에 최소 2개 SOC 사업에 대한 기존 국가계획 수정 반영과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충청의 소득 역외유출을 막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공약도 지난해 지자체의 설립방안 연구용역 마무리 이후 금융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