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부담·세수 부족 ‘진퇴양난’
전기·가스요금 인상 놓고 막판 고심
유류세 인하 종료 앞 국제유가 들썩
대전 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 웃돌아
"에너지가격 상승 따른 대책 나와야"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 유보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의 방향이 이달 중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종 요금이 동반 상승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 부담 최소화를 내세운 당정은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 연장시 세수 부족,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 등을 더이상 외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17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이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각각 25%, 37% 인하 조치가 끝나지만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된 시점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할 경우 서민들이 체감하는 기름값 상승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산단 내 중소기업을 다니는 정 모씨(31)는 “집에서 직장까지 출·퇴근용으로만 차를 쓰는데도 한달 기름값이 20만원 정도 나온다”며 “지난해까지는 산단 청년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정부 사업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끝났고, 모든 게 다 비싼 지금 유류세 인하도 종료되면 삶이 더 팍팍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에선 이달 5일부터 17일까지 꾸준히 전국 평균 유가를 상회하며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날 기준 대전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67원, 전국 평균은 1657원이다. 이날 대전지역 리터당 최고가는 서구의 한 주유소로 리터당 2099원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 7000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때도 다가오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적자 등으로 에너지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기름값, 가스·전기 등 에너지 가격의 동시 상승은 물가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종 재화, 서비스 생산 비용을 형성하는 요인 중 하나인 에너지 가격이 한번에 오르면 물가 상승을 또한번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따라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돼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물가 시대에 에너지 가격까지 모두 오르면 서민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은 상상 이상 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을 올려야 하는 건 맞지만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려면 대중교통 무료화, 에너지바우처 강화 등 정책적 대안이 함께 나와줘야 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