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인상폭·시기 신중론
“한전·가스公 구조조정 우선”
국가재정 투입 필요 목소리도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과 시점에 대한 결론이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고물가 속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과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정이 신중을 거듭하고 있어 이번 인상폭이 최소에 그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과 산업통장자원부는 6일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요금 정상화 필요성은 공감하나 조정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요금 인상에 앞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 합쳐서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당정은 이 정도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할 것을 주문했고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 자산 매각, 공급량 유지 범위 내에서 사업비 투자와 착수 시기 조정 등의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 노력에도 요금인상 없이 현재 30조원을 넘어선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감당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가스 요금인상이 무산될 경우 현재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협력업체 문제, 채권 발행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도 결국 자산 등을 매각하는 정도일텐데, 이 수준에서의 자구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해소를 위해 최소폭으로라도 요금이 인상돼야 하지만 자영업자 등이 특히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서민 경제에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공기업의 주인인 국가가 나서 재정을 투입하는 게 현 상황을 빠르게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년 사이 전기·가스 요금이 28% 이상 오르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계 기관들의 경영부담이 커진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고물가 시기 가계부담과 내수 활성화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이미 28% 오른 전기·가스요금을 또다시 인상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성명을 통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요금 인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비자 정보를 통해 적정 요금에 대한 이해와 에너지 절감 노력 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