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서명 유·무효 검토 거쳐
폐지조례안 최종 발의 여부 주목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오프라인 서명 명부가 6일 충남도의회에 제출됐다.
폐지조례안이 필요 서명 수를 넘기고 도의회에서 최종 발의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폐지조례안을 청구한 충남기독교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날 도의회 의회사무처에 오프라인 서명 명부를 제출했다.
명부는 충남인권조례 1만 8709명, 충남학생인권조례 2만 141명이다.
폐지조례안은 총 1만 2016명의 서명이 충족돼야 도의회에 최종 발의되는데, 온라인에선 충남인권조례 446명, 충남학생인권조례 822명의 서명이 모였다.
온라인 서명 수는 필요 서명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지만, 연합회에서 필요 서명 수보다 많은 오프라인 서명 명부를 제출하면서 조례 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의회에 제출된 오프라인 서명은 유·무효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심의 후 의장 명의로 조례가 발의된다.
안준호 연합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근거도 없고 정치중립을 위반하며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을 축소시키는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인권연대에선 오프라인 서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안의 사례를 보면 6만 4000여 명의 서명 중 1만 9000명의 서명이 무효 처리됐다.
때문에 충남 폐지조례안의 서명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남학생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폐지 조례 청구 내용도 비상식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선 정당 및 의원 간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조철기 의원(아산 4)은 지난달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학생 인권을 향상해 준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적 관점으로 폐지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 6)은 “폐지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되면 무조건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폐지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