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명 수 3.6% 불과
주민 서명 마감일 한달 남아
오프라인 서명 수 관건 될 듯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지난해 8월 한 충남도민이 청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필요 서명 수를 채우고 최종 발의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구의 주민 서명 마감일이 한 달가량 밖에 남지 않았지만, 온라인 서명 수가 필요 서명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해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는 지난해 8월 22일 청구돼, 13일 온라인 기준 440명이 서명했다.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지역 주민조례는 발의된 시점부터 6개월간 총 주민 수의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이 서명해야 발의할 수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의 경우, 내달 25일까지 1만 2016명이 서명해야 발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13일 기준 온라인 서명 수는 필요 서명 수의 3.6%밖에 되지 않아, 서명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명 가능 기간이 끝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 수를 더해 최종 반영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명 수가 발의 여부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관계자는 "현재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모인 오프라인 서명 수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기한 내 필요 서명 수를 모두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위원회에선 오프라인 서명 수를 더하더라도 최종적인 필요 청구 서명 수 채우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재 충남학생인권위원장은 "오프라인보다 서명하기 쉬운 온라인의 서명 수가 440명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필요 서명 수를 채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동성애나 혐오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하나도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며 "충남 학생들의 인권을 정치적·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남도의회에선 조례 발의 여부와 관계없이 박정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아산 3)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폐지에 대한 주민조례 발의와는 별개로 도의회에서 폐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정도에 최종적으로 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고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