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제천시·단양군·공주시·예산군 지난 투자계획 심사 E등급
인구정책 발굴 위한 공모전·용역 추진 등 정부 평가 선제적 대응 실시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해 최하위 성적을 받아들었던 충청권 지자체들이 설욕에 나섰다.
지난 공모 투자계획 심사에서 ‘E등급’을 받아 당초 계획했던 사업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던만큼 이번에는 정부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투자요약서·계획서 제출이 올해 5·6월로 예정돼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기초 지자체가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평가해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가 2년 씩 반영되기 때문에 2년치 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제출해야한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2022년·2023년 2개 연도에 대한 등급 결정과 기금 배분이 이뤄졌고, 올해는 2024~2025년 기금 심사·배분이 진행된다.
아직 등급별 예산 배분액이 공개되기도 전이지만 지난 1회차 공모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던 일부 충청권 지자체는 2회차 공모 준비에 분주하다.
지난 공모에서 E등급을 받았던 충청권 지자체는 △대전 대덕구 △충북 제천시 △충북 단양군 △충남 공주시 △충남 예산군으로 총 5곳이다.
이중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대전 대덕구는 28억원을, ‘인구감소지역’인 충청지역 4곳은 112억원을 지원받았다.
A등급 지자체(관심지역 58억원, 감소지역 210억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사업비가 모자라다보니 대규모 투자가 기반이 되는 인구 안정화 사업은 시행이 불가해졌고,사업계획을 전면 수정·지방비를 추가 투입해야만 했다.
외부로부터 기금의 취지와 목적성, 당위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들 E등급 지자체들은 2회차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심사를 앞두고 설욕전에 돌입했다. 충북 단양군은 획기적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충남 예산군은 투자계획 수립과 연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대전 대덕구 인구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라며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