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지방대학시대?' 정부 정책에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는 없다
② 산업은 수도권 집중 ‘각자도생?’
‘산학협력·학교기업 수익’, 수도권 177개교서 79% 벌어… 충청권 4.4%
특화산단 조성 노력해도 과학 기술 사업체 70.1% 수도권에 있어 난관
지역선 대학 권한 이양 등 각자도생 우려… "산업 분산 위한 정책 필요"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현 정부 들어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 재원이 산업 인력 배출에 집중되자 지역대학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전체 대학의 산학협력 수입과 전문 과학·기술 업종 70% 이상이 수도권에 쏠린 만큼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예측에서다.
25일 정부 공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3년 간 전국 사립대 493개교(전문대 포함)의 교비회계 기준 산학협력·학교기업 수익은 4541억원에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79%(3629억원)는 수도권 177개교(35%)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권 대학 70개교에서 3년 간 거둬들인 수익은 202억여원으로 전체 대학의 수익 대비 4.4%에 그친다.
지역대학에선 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산학협력 등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가 밀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해 사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의 산학협력 수익 구조와 일부 유사한 비율을 보인다. 2021년 전국 반도체 제조업 분야 사업체 수는 4848개(통계청), 종사자는 15만 4480명이며 이 중 70% 이상을 수도권(사업체 3428개·종사자 11만 312명)이 차지한다.
수도권 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은 반도체 제조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떨어지지만 사업체 수와 종사자 모두 64~66%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또 바이오·반도체를 포함한 연구개발업 등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사업체 6604개(전체 70.1%), 종사자 27만 8952명(76.1%)이 수도권에 위치한다.
반면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도체 제조업 16.3%(사업체 수 기준), 제조용 기계 제조업 27.4%, 과학 기술 서비스업 7.3%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특화산단 조성과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출발선상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자치단체로 대학에 대한 권한까지 이양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인 비수도권 지역들이 각자도생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고개를 든다.
지역대학들은 이러한 실태를 두고 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충청권 A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은 "대학만을 놓고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지역대학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집중 억제, 그리고 비수도권으로의 산업 분산을 위한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대학 산합협력단장은 "특정 산업에 대해 정부가 대학을 지원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인력이 과다 배출되면 잉여자원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또 지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을 정해 정부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