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지방대학시대?' 정부 정책에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는 없다
④“누구를 위한 규제 개혁인가”
교육부, 대학 자율적 혁신 위한 ‘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 완화
교육계 안팎, 교육 질적 하락·비정년트랙·비전임교원 양산 걱정
수도권 집중화 문제도… "수도권·사학재단 위한 것인지 의구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학에 대학 각종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장기적으로는 대학 규제를 제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역대학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기조가 자칫 수도권 대학과 사학재단만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완화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결정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각 대학들이 갖춰야 했던 교지 확보율이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바뀌며 교사 확보율은 학생 1인당 면적이 축소된다.
또 교사 확보율이 100% 이상이면 타인 소유 건물을 빌릴 수 있고 일반대가 확보해야 하는 교원 중 3분의 1(기존 5분의 1)까지 겸임·초빙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 총액 만큼 확보해야 했던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사학법인 2.8%)을 대학에 투자하면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설립·폐지 등 정원 조정이 자율화되고 반도체 등 첨단분야는 4대 요건 중 교원 확보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순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 기준이 됐던 대학기본역량진단도 폐지되며 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 등이 새로운 기준이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규제들을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로 보고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선 우려가 지속 중이다. 전반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수노조 등은 4대 요건 완화에 대해 교육의 질적 하락과 함께 비정년트랙, 비전임교원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도 비정년트랙의 비율이 상당하고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이로 인해 교육이나 연구의 수준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시설로서 갖춰야 할 요건도 축소되면서 당연히 질적 하락도 예상될 수밖에 없다"며 "정원 조정 자율화도 인기학과에 대학이 매몰되면서 기초학문과 연구분야의 고사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예상되는 지점들에 대한 우려가 짙다. 교사·교지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은 대다수 수도권에 위치해 규제 완화로 인한 이익도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해 말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대학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한다는 내용 등을 발표해 위기감을 키웠다.
A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규제를 한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만 제대로 논의됐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 순증까지 추진 중인데 여러 규제 완화가 수도권과 사학재단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