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지방대학시대?' 정부 정책에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는 없다
⑤‘이제는 지방대학시대’ 구현은
입학 자원 감소 추세… 대학 구조조정 정책 비수도권 중심 이뤄져와
20년간 입학 정원 감축율, 비수도권 27.7%·수도권 10%로 집계
2025년엔 수도권 40% 넘어… 지역, 수도권 정원 감축 요구 목소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현 정부가 ‘이제는 지방대학시대’를 슬로건으로 고등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역대학들은 우선 수도권 대학의 정원 문제부터 손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학 자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비수도권과 동등하게 줄여나가지 않는 이상 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 기준 수도권 대학의 모집 인원은 2022학년도 12만 9562명에서 이듬해 13만명대로 올라섰고 2024학년도에는 13만 203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서는 2023~2024학년도 모집 인원이 5300여명 감소했다.
비수도권 대학의 모집인원은 줄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0년간 대학 구조조정 정책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부 공시 등을 살펴보면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은 약 20년간 320여개교(전문대 포함)에서 18만 674명(27.7%)이 감축돼 65만 3170명에서 47만 2496명으로 줄었지만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그친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2003년 22만 407명에서 2021년까지 3만 5101명(15.9%)이 감축돼 18만 5306명을 기록했다.
동기간 비수도권에서는 14만 5573명이 줄어 감축률이 33.6%에 달했다. 정원 감축은 앞으로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2~2025년 정원 감축 계획에서는 대상 대학 84개교 가운데 22개교가 참여해 1953명을 줄이기로 했다.
전국적으로는 1만 6197명이 감축될 예정이며 감축 인원의 87.9%를 비수도권 대학이 책임지게 됐다.
이로 인해 전국 대학 입학 정원에서 수도권 비중은 2003년 33%대에서 2021년 39.2%까지 올라선 데 이어 2025년에는 4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첨단분야 학과에 한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면서 논란이 지속 중이다. 사태가 이렇자 지역대학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나 규제 완화보다 수도권의 동등한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충청권 A사립대 기획처장은 "실질적인 지방대학시대 구현을 위해선 먼저 대입생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큰 틀에서는 대학들이 자율경쟁에 맡겨지는 게 맞지만 이대로는 수도권 일극화 체제가 공고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선 역차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지방대학 살리기를 염두한다면 정부가 꼭 나서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B국립대 기획처장은 "거점국립대 조차 반수에 반수를 거듭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구조"라며 "입학 자원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수도권 정원만 유지된다면 대학을 넘어 지역사회가 없어지란 얘기다. 지금이라도 인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