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통과
교육부, 4월까지 증원 신청 접수
2024년 입학 정원에 반영 예상
수도권 입학 자원 쏠림 현상 우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 증원 계획이 현실화됐다.
비수도권 역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정원 증원이 가능하지만 대입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학 정원 증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교원(초빙·겸임 포함) 확보율만 충족한다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분야 학과에 한해 대학의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각 대학별로 첨단학과 증원 신청 계획을 접수할 방침이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심사를 거쳐 증원 계획을 확정하고 2024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된 수도권 대학 역시 1999년 정해진 대학 정원 총량제 내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원 총량제 상한선(11만 7000여명)보다 전체 정원을 8000명 가량 더 낮춘 상태지만 그동안의 정원 감축 정책을 역행해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대학가에서는 해당 규정 개정에 대해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존 교원 확보율 이외에 충족해야 했던 요건들의 경우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시 기준 교지(校地·학교 부지) 현황을 살펴보면 교지 확보율(재학생 수당 기준)이 100%를 넘어서지 못한 42개교 중 33개교(78%)는 수도권 대학으로 집계됐다.
또 교사(校舍·학교 건물) 확보율 100% 미만인 대학도 21개교 중 13개교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은 인구 과밀 등으로 인해 교지와 교사 등 확보가 비수도권보다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이를 해소해 준 셈이다.
충청권 내에서도 일부 대학들이 첨단학과 정원 증원 계획 제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의 정원까지 늘어난다면 입학 자원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대학으로 향하는 대입생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어떤 이유가 됐든 대학의 정원을 늘리지 않고 정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한다"며 "8000명이 적은 숫자로 보일 수 있겠으나 지역 내 여러 대학에 충분히 미달 사태를 불러올 만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