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 특구 시범 운영… 법령 개정 후 공모 가능성 높아
市·교육청 협력해 모델상 확립 후 정부에 역제안 해야 한단 의견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정수도의 길을 걷는 세종특별자치시. 그 위상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선 ‘교육자유특구’를 선점하기 위한 전방위 행보가 요구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교육자유특구’는 학교에서 다양·창의적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대안학교(국제학교) 설립까지 염두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자유특구의 개념적 정의는 내려지지만, 실체가 모호하다는 것. 정부도 정책연구를 통해 모델상을 정립 할 움직임이다.
이 가운데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를 선점하기 위해선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이 골몰해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의 모델상’을 확립한 이후 정부에 역제안하는 형태를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 모델상을 정립하기 위한 ‘미래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방안 연구’를 지난 10월 착수했다.
연구 결과는 내년 2월쯤 발표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법령을 개정한 이후 2024년부터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 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시범지역이 ‘세종시’로 지목되고 있다는 설이다. 지난 4월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세종 지역공약 보고회를 통해 "세종이 교육자유특구 설치 여러 대상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게 그 배경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정 대상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법령 개정 이후 각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를 밟은 가능성이 높다.
세종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최 시장은 취임 초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만나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외형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월 1회에 걸쳐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교육부의 정책연구 결과가 내년 2월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를 구상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세종의 특수성을 담은 연구를 통해 정부에 역제안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현재 최 시장은 교육자유특구의 방향성을 국제학교 설립 등을 염두하고 있지만 최 교육감은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교육에 관한 자치와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적극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무분별한 민간 개방으로 인한 교육의 공공성 훼손 등 교육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10일 부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자리에서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인재육성’의 발제를 통해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교육 1번지로 만들기 위해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라며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지역민의 기대감은 높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를 발판 삼아 교육의 질과 환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통해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의 모델을 정립 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