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안학교’·市교육청 ‘공교육 혁신 모델 설계’ 구상
교육특구 선점 ‘교육수도’ 완성 밑거름… 시민 기대 커
관계기관, 연말 시범사업 선점 위해 중지 모아야 할 때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교육자유특구는 지역과 교육공동체에게 어떠한 변화를 안겨줄까.
국정과제에 담긴 교육자유특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교육 수혜자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늑장 행보에도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중이다. 이 과정 속 입장차가 비춰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세종형 특구’ 선점을 위한 협업이 시급하다.
교육자유특구는 정부의 국정과제 113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항목에 담겼다.
과제 목표는 ‘학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 ‘지역 인재양성체계 구축’으로 요약된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 다양화’가 핵심.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양한 대안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재정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지역간의 협력,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등이 담겼다.
현재 국정과제는 개념정립 수준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교육자유특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가 오는 10월쯤 공개되면 정책 메뉴판이 공개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시선을 어떨까. 세종시를 무대로 펼쳐질 교육자유특구의 미래상이 주목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공동체 공론화’, ‘세종교육 성과를 아우르는 설계’, ‘세종 특화 과업 발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세종 시민사회의 뛰어난 역량을 기반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며, 세종교육 10년의 성과와 교육수도 완성 과제를 아우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준성 학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세종교육의 기조를 유지하며 공교육을 발전시켜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성공의 방향”이라며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대안적 국제학교의 모델을 구안한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명확한 밑그림를 그리고 있다. 콘텐츠·학교설립을 지양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포괄적 접근을 향하고 있다.
백윤희 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공교육 혁신 모델인 캠퍼스고·스마트고 등의 학교를 미래형 자율학교의 모델로 삼아 특구 설계에 반영시켜야 한다”며 “세종시법 개정과 연계한 특구 추진과 지역공동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대안학교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과 맞물려, 세종시 내에 외국인학교 형태의 국제학교(대안학교)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교육자유특구와 관련 “교육자유특구는 필요에 따라 대안학교(국제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이 설립 될 수도 있다”면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자유특구 시범 추진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각 기관들은 ‘세종형 특구’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펼치고 있다. 중지를 모아 이르면 연말 예정된 시범사업 선점을 대비해야 할 시기다.
교육계 관계자는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특구를 바라보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설도 있지만 무형·유형의 가치 모두가 교육자유특구를 위한 밑거름”이라며 “관계기관의 중지를 모아 세종시가 교육수도로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