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획일적인 교육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해묵은 난제인 교육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교육자유특구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라고 교육부는 설명한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특구 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운영해 선도적인 공교육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 등에 따른 다양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학교 서열화와 귀족학교 논란 등을 비롯한 교육계의 반발 등으로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를 진행해 기존 특별법에 관련 조항의 신설,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추진 동력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올 연말에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관계기관 간 논의를 거쳐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지향하는 방향과 교육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학교 형태의 국제학교 설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종교육청은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리자는 것으로 캠퍼스고와 스마트고 등의 학교를 미래형 자율학교의 모델로 삼아 특구 설계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어떻게 입장을 조율해 의견이 모일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전국 지자체별로 교육자유특구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교육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폭넓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