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유보통합’ 정부 교육과제 가시밭길 걷나

일부 초등학교 교장들, 돌봄학교·유치원 보육통합 등 정책에 반발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일부 초등학교 교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일부 초등학교 교장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교육정책은 ‘돌봄학교’와 ‘유치원·보육(유보)통합’ 등이다.

초등 교장들은 교육정책을 설명하는 교육부 수장에게 야유를 보낼 만큼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선 돌봄학교와 유보통합 추진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20일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국가 책임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 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올해 시범 도입한 초등 돌봄 정책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전면 도입은 기존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앞당긴 것이다.

교육부가 전국 확대 시기를 앞당긴다고 밝히자 교원단체가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늘봄학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육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등 업무가 과중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치원·보육(유보)통합’ 추진도 순탄치만은 않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 연말 통합모델에 대한 구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예산 전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7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린 제62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에 참석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추진하겠다”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 등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0세에서 11세 사이에는 돌봄과 교육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좋은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학교에서 해주길 원한다”며 “선생님들도 (유보통합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연수회에 참석한 일부 교장들은 ‘교권확립, 법령개정’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우∼’라고 외치거나 ‘교권 확립’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장관이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공식 석상에서 교장들이 야유를 보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교육부장관이 최근 문제가 되는 교권 회복에 대한 정책은 언급하지 않고 선생님들을 반발하는 정부 정책만 홍보하자 일부 교장이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추진 교육정책에 일부 교장들이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