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발전 위해 다양한 현안 건의한 충청권 시·도지사

이장우 시장 “중투심사 개선·광역철도 국비 확대”
최민호 시장 “지방자치회관으로 관련 기관 집적화”
김태흠 지사 “대통령 지역 공약 공모 추진 안될 말”
충북도,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협력 당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임시총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지역의 현안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안건으로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 등은 202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협조 사항을 건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70%→100%)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방자치 관련 기관을 기존 지방자치회관 주변으로 집적화, ‘지방시대종합타운(가칭)’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4개 협의체와 시·도별 세종사무소 등 지방자치 관련기관의 집적화 된 공간이다.

최 시장은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중앙과 지방이 소통, 협력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종합타운 조성을 공동정책화 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 중 일부 사업을 전국 공모로 진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시도지사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 공약을 공모로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준비를 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못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 참석한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준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슬롯 및 활주로 부족으로 민항기 이착륙 제한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시·도지사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