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중투심사 개선·광역철도 국비 확대”
최민호 시장 “지방자치회관으로 관련 기관 집적화”
김태흠 지사 “대통령 지역 공약 공모 추진 안될 말”
충북도,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협력 당부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지역의 현안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안건으로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 등은 202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협조 사항을 건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70%→100%)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방자치 관련 기관을 기존 지방자치회관 주변으로 집적화, ‘지방시대종합타운(가칭)’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4개 협의체와 시·도별 세종사무소 등 지방자치 관련기관의 집적화 된 공간이다.
최 시장은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중앙과 지방이 소통, 협력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종합타운 조성을 공동정책화 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 중 일부 사업을 전국 공모로 진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시도지사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 공약을 공모로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준비를 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못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 참석한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준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슬롯 및 활주로 부족으로 민항기 이착륙 제한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시·도지사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