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포문 열었다

국가균형발전· 메가시티 구현 단체
시의회,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의결
대전·충북·충남의회도 3월 의결 예정

세종시청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충북)가 국가균형발전과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현을 목표로 한 팀을 이루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생겨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다. 지방시대를 염원하는 충청권 시·도 집행기관과 의회가 만들어낸 값진 역사적 결과물이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제88회 임시회에서 충청권 특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충청지방정부연합’으로 하며, 사무소의 위치는 세종시에 둔다고 명시됐다. 연합은 초광역 도로·철도망 및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등 시도 이관 20개 사무와 국가 위임 1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광역의회는 총 16명(각 시도별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세종시의 바톤을 이어받아 대전·충남·충북 의회도 3월 중 규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향후 로드맵은 ‘행정안전부 규약(안) 승인(3~4월)’, ‘충청권 특자체 조직협의(5~6월)’, ‘사무소 조성(6~7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9월쯤 ‘충청지방정부연합 및 연합의회’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세종시가 화려하게 첫 스타트를 끊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시·도가 똘똘 뭉쳐 충청권 주요현안을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청년정책, 아이보육돌봄, 고령화 정책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김현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지방정부연합(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은 산업경제·인프라·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양한 협력사무를 발굴·시행해 ‘충청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충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설치된 초광역 협력 기구"라며 "충청권의 새로운 시도가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얻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해 힘을 써준 4개 시도 집행기관과 의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