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의 의미와 과제

사설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에서 충청권 시도지사가 '충청 정부연합 규약' 합의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2023.11.13 사진=연합뉴스. 

대전·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를 선포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어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조속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방이 주도권을 가진 균형발전 정책이라야 한다.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충청권 시도의 초광역적 협력이 긴요한 까닭이다.

이날 선포식은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과 무관치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경계심이 드러나 있다.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화 되는데 지방은 쪼그라들고 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2%가 거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지자체의 절반 이상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체 시군의 40%는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소멸 시대에 초광역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준비된 메가시티’라는 선언서에서 보듯 충청권은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메가시티를 추진해왔다. 2015년부터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한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2020년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이어왔다. 올 1월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정부 설립을 전담할 ‘충청권 특별지방정부 합동추진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행정·재정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의 충청권 메가시티 우선 이전 지원을 통해 메가시티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충청권 스스로도 감이 떨어지기만 바랄 게 아니라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 전국 지자체가 이웃 지자체간 짝짓기에 나섰다. 부울경 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가 한발 앞서 나가는듯하더니 무산되고 말았다. 지역에서 재추진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광주와 전남을 합치는 메가시티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도 전국에서 5개의 특별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충청권이 보다 힘을 내야 메가시티 조성을 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