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정책콘트롤타워 ‘지방시대위’ 세종서 닻 올렸다

공식 출범식 갖고 본격적인 업무 돌입
지방시대 관련 종합계획·정책 등 수립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현판 제막식에서 참석내빈들이 현판을 제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어디살든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지방시대 정책콘트롤타워가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서 공식 출범식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출범 현판식에는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원장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협의회 등 4대 지방 협의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송재호, 김승수, 이인선 의원 등 국회의원, 최민호 세종시장 등도 참석했다.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현판제막식에서 우동기 초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지역 주도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조직이다.

지난해 9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이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한 개의 특별법으로 묶었다.

세종시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를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위원(18명)과 위촉위원(21명)으로 구분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출범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대환 기자

통합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콘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

그동안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했지만 통합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역대 정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현상은 극심해져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제는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추어야 할 때“라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양 날개를 활짝 펴고 지방시대위원회가 뛰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