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정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진행한 충남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국 부위원장(국민의힘, 서산2)은 공주 영명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현장체험학습에서의 교사 부담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질타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영명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었다.
김홍제 충남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특정반(소망반)에 기출문제를 사전에 제공했고, 이후 치러진 시험에서 동일·유사 문항이 상당수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형택 충남교육청 감사관도 “관련 감사를 지난 8월 완료했으며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 성적 정정 기간이 지나 재시험은 불가하다는 교육청 입장에 대해, 이용국 부위원장은 “특혜가 존재했는데 학생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관리 책임을 물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의 실효성 문제도 이어졌다.
현재 도내에는 총 9개소의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실 한 칸당 약 1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마네킹과 소화기 몇 개로 구성된 시설이 어떻게 거점형 체험관 역할을 할 수 있느냐”며 “거점형인지 단위학교용인지부터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교육의 핵심은 실제 체험인데 규모와 인력 모두 부족하다”며 분원 설치 등 운영방식의 확대·조정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의 질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사안은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인솔교사 부담 문제였다.
최근 현장체험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에서 인솔교사가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일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 부위원장은 “이 사건 이후 교사들이 원거리 체험학습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체험학습 장소 선택 폭이 좁아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 서류 준비와 사전 점검 등 교사의 업무가 오히려 크게 늘었다”며 “정작 도교육청이 교사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체험학습은 학생의 경험 교육에서 핵심적인 활동인데, 교사들이 법적 책임 우려로 추진을 주저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실질적 완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김영정 기자 yeongjeong08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