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도시주택국 대상 행감
국비,이전 방식 등으로 현재 원점
경제성보다 정무적 판단, 정치력 필요
市 올해 방향 확정, 더 이상 표류안해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두고 올해 안에는 이전 방식과 재정 구조를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수용 과밀 문제와 서남부권 개발 지연이 맞물린 데다 도심 생활환경 개선과도 직결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대전시 도시주택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대전교도소는 수용률 145%에 달하는 과밀 상태로 국가인권위 권고까지 받은 시설”이라며 “2017년 이전 대상지 확정 이후 20여 차례 실무협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안 3단계 등 서남부권 개발도 교도소 이전과 얽혀 있는 만큼 더는 지연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며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 부지가 마련됐고, 2022년에는 대전시·법무부·LH 간 사업시행 협약까지 체결됐다.
그러나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에서 경제성(B/C 0.37)과 투자수익지표(PI 0.82)가 모두 기준치를 밑돌자 LH가 예타 신청을 철회했고, 이후 국비 구조와 이전 방식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은 “교도소 이전 같은 사업은 애초에 경제성 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계속 이전을 멈춘다면 사업은 영원히 못 할 것이다. 이제는 정무적 판단과 정치력이 결합된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승래 국회의원도 교도소 이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마무리 지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권이 힘을 모아 현 정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의원 역시 추가 질의를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은 어느 정당의 치적 사업이 아니라 대전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과제”라며 “방식이 무엇이든 ‘옮기는 게 최우선’이라는 원칙아래 여야가 힘을 모을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현재는 예타 면제만을 전제로 두고 있지 않다”며 “국가재정 직접투입, 예타 특례 등 여러 시나리오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기재부·법무부·LH와 함께 최적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장우 시장과 조승래 의원 모두 목적은 '교도소 이전'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지금이 기회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다는 생각으로, 금년 안에 방향성을 확정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