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률 3.23%… 전국 평균보다 높아
시 재정한계로 지원금 60% 축소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전국 평균을 웃도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친환경 도시 세종.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무공해차 지원수준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재정 한계로 전기차 지방비 보조금 단가가 크게 줄어들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세종시가 공개한 지역 친환경차 보급현황을 보면, 2016~2025년 9월까지 전기차 4480대, 수소차 444대 등 모두 4924대의 무공해차가 보급됐다.
전국적으로 무공해차 등록대수는 2018년 5만 6649대에서 지난 9월 기준 81만 2491대로 증가했다. 보급률 역시 0.2%에서 3.07%까지 상승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같은 기간 397대에서 6579대로 증가하며 보급률 3.23%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친환경 버스 보급률은 35.1%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성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기승용차에 대당 200만원의 지방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하반기 80만원으로 60%가량 축소한 상태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3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시 관계자는"전기차 보급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지방비 편성이 어렵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세종시 전기 승용차 보조금 예산의 경우 지난해 3억 3000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세종은 서울 다음으로 지방비 지원단가가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시는 향후 전기승합차·전기이륜차 예산 일부를 전기승용차로 전환해 수요를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한시적 조정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하는 도시 중 하나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급률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다. 지속가능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국비 대비 지방비 지원단가 최저요율(30%)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