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와 국민의힘 중앙당이 어제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국회가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요한 자리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시·도지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만 봐도 그렇다.
충청권 4개 시·도의 내년 예산은 대략 얼개가 나왔다. 대전 7조원, 세종 2조원, 충남 12조5000억원, 충북 9조5000억원 안팎이다. 문제는 정부 예산안에 아예 반영되지 못했거나 반영이 됐어도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대전의 경우 지역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사업비의 국비 반영도 긴요하다. 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 10억원 확보에 나섰다. 그래야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31년 세종지방법원 개원이 가능하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우선순위다. 석탄화력 직원들은 실직의 두려움에 주변지역 경제는 몰락의 위기에 처해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기 전에 특별법이 나와야 하는 까닭이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시도가 제시한 사업을 보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장 대표는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지원받아야 할 사업이 빠진 것은 없는지 함께 살피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만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법을 제정한다는 건 사실상 힘들다. 주도권은 거대 여당이 쥐고 있다. 여당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책협의회는 여당 따로, 야당 따로다. 이래서야 무슨 연대가 되겠는가. 가뜩이나 여야의 대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해 살림살이인 내년도 예산확보 만큼은 여야가 정파를 뛰어 힘을 보태야 한다. 결과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여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