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임에도 지방 정부 예산 60% 전가
보편적 복지 반대, 열악한 지방 재정상황 가속화
향후 청양군과 협의 통해 도비 지원 비율 결정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부의 시범 사업임에도 예산의 60%를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현안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도내 시군 중 청양이 유일하게 선정된 만큼 도비 지원율은 청양군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20일 민선8기 4년차 시군방문 열 번째 일정으로 청양을 찾아 언론인간담회,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농촌기본소득같은 보편적 복지에 분명한 반대입장”이라며 “정부 시범 사업이면 도마다 1곳씩 선정해 국비 100%를 지원하면 되는 데 국가에서는 40%만 부담하고, 도비 30%, 시군비 30%를 내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날 청양군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을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김 지사는 “청양에도 부자가 있고, 공무원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15만원씩을 줘야 되는 데 그럼 부여, 서천같은 인구소멸지역에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며 “청양도 마냥 좋아만 할 일은 아니다. 청양 1년 예산이 300억원쯤 되는데 160억원을 농촌기본소득에 지원하면 마을 회관 짓고, 다리 하나 놓는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시범사업이면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로 진행해야 하는 데 정부 부담률이 40%에 불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갈등만 조장하고, 열악한 지방의 재정상황만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양군이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도비 지원율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애를 낳았으면 길러야 되는 것 아니냐”며 “나라에서 하겠다는 일을 도에서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청양군과 협의를 거쳐 도비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