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돌봄 체계·스마트 범군민 운동 결합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공식 완료했다.
군은 충남도의 소극적 지원 기조에도 추석 연휴 기간까지 반납하며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가동해 예산 추계와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 실행 계획을 세밀히 체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도전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결단으로 평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단순한 복지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복원하고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청양군은 이번 신청에서 ‘청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다.
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모델은 다-돌봄 체계와 스마트(SMART) 범군민 운동에 기본소득 제도를 결합한 형태로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사람 중심의 지역회복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군은 주민대표와 전문가,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기본소득 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전담 TF를 구성하고 농업인단체와 이장단 협의회, 스마트청양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또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병행해 1만여 명이 넘는 군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청양군은 이번 계획서에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명시했다.
사업이 선정되면 올해 안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읍·면별 기본소득 도우미를 배치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한 사업 시행 전 2차례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 지침에 맞춘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청양군은 사업 시행 후 △청년층 지역정착 기반 강화 △고령층 생활안정망 확보 △지역 내 소비 촉진 △공동체 신뢰 회복 등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율 완화(–10.1%→–9%), 유소년 인구비율 상승(5.6%→6%), 고령층 비율 감소(42%→41%) 등 구체적인 성과 목표 지표를 설정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농촌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군민 모두가 함께 준비한 만큼 반드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청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