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기준 전화부터 사용처확대까지, 문화누리카드 해법은

고령층 이용률 저조한 문화누리 카드
현장 상황 고려한 맞춤형 대안책 절실
요양등급별, 지역별 차이 따른 해법 제시

한 영화관에서 예매하는 관객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문화 향유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들까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지급되면서 ‘80세 일몰제’가 거론되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현장 고충 때문인데 전문가는 나이 차별 논란을 야기하는 만큼 연령 제한이 아닌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본보 취재 결과 최근 지역 문화재단 사이에서 문화누리카드 80세 일몰제가 논의됐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문화 향유가 어려운 초고령층에게까지 발급이 되고 있어서다.

특히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발급된 카드를 시설 관리자가 일괄 관리,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다.

충청권 한 문화계 관계자는 “장기요양병원 병실에 입원하신 분들이 직접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며 “시설 직원이 찾아오는, 모셔오는 행사를 기확하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에 필요한 책 등을 구매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어진 금액을 모두 사용하면 다음 해에 자동재충전되는게 더 큰 문제다. 일일이 이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에도 한계가 생긴다”며 “요양원 제한을 하려 했다 역차별 논란에 휩싸여 최근에는 80세 일몰제 이야기까지 나왔다. 근데 같은 80세여도 신체 조건이 달라 무산됐다. 누구도 해답을 내려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나이로 수혜자를 구분 짓는 것은 기본적인 복지 정책과 상충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연령 제한이 아닌 요양등급에 따른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구 대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1등급은 자녀를 못 알아볼 정도로 인지능력이 낮은 편이다. 2등급도 거동자체가 어려운 분들이어서 제한을 건다면 연령이 아닌 요양등급으로 하는 게 더 설득력 있다”며 “남는 재원은 차상위 미발급자에게까지 확대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이용률이 제고되고 복지 사각지대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용률 제고 방안으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역시보다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야 한단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KTX, 시외버스 등은 여행을 이유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택시 등 대중교통은 불가능하다”며 “고령층은 문화 향유를 위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까지 범위를 넓히면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농어촌에서 시행 중인 1000원 택시 등까지 사용 범위를 넓히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e-mail]